2022 범죄예방 종합계획
치안환경 변화 및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을 고려하여
공동체치안 활동을 재정비하고 범죄예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 도모
선정부문
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
경찰청 CPTED 예산을 활용하여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등
범죄취약지 대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
* ’18~’19. 매년 4.8억원 투입, ’20~’22. 매년 30억원 투입
22년에는 경찰청 CPTED 표준안을 제작
▲CPTED기법(디자인, 도시건축 설계)
▲관계법령∙조례 ▲진단∙분석 방법 ▲방범제품 등 권장 가이드라인 제시
‘범죄예방기반 조성법 입법 노력’ 으로 예방적 경찰활동의
패러다임을 선도하고,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참여 촉진
‘범죄안전지수 개발’ 로 안전한 동네 만든다

▲범죄안전자원 ▲범죄안전활동 ▲범죄발생
▲기초질서 위반 ▲체감안전도 등 5개 영역

아래 31개 지표를 도입해 지역맞춤형 컨설팅 추진
선정부문
순찰활동 정비 협력치안 확대
탄력순찰
‘17. 10월부터 온·오프라인으로
주민 순찰희망 시간· 장소 수렴 후 순찰계획에 반영
지역안전순찰
‘20. 9월부터 부터 순찰활동 중 주민에게 다가가
지역 치안문제 등 의견 청취 후 불안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순찰 체계
1. 장소(탄력순찰)-방법(지역안전순찰) 등으로 통합,
선제적∙예방적 순찰체계로 지역맞춤형 순찰 활성화
2. 차세대 순찰제도 시범운영∙연구
- 치안 수요가 적은 희망 경찰서 대상 순찰차 대수 및 순찰시간대를 조정하는 등
순찰 효과 연구 추진
- 지자체와 협업,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드론, 로봇순찰 시범운영
경찰 전 기능이 모여 지역 치안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
지역사회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‘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’ 의
외부협업 및 범죄예방∙사회적약자 보호 중심 운영 추진
자방대법 「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
(22.4.26. 입법)으로,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
지역사회 안전에 기여
「경비업법」 상 신규 경비업무를 추가하여 경비산업의
규모를 확장하고, 경비원•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
제고하는 등 민간경비산업 활성화 추진
범죄예측분석시스템 고도화
예측 정확도 제고, 지자체 통계 연계 등 분석 기능 개선, 위험도 음성안내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